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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인수팀, 전기차보조금 폐지 계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미국의 최대 전기차 판매업체인 테슬라 측은 정권인수팀에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식통들은 로이터에 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7월 실적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 테슬라의 판매가 약간 피해 볼 수 있지만, 경쟁사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라며 폐지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도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IRA를 자주 비판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EV mandate)를 끝내겠다고 거듭 공약했다. 그는 어떤 정책을 없앨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정권인수팀은 IRA에 담긴 청정에너지 정책의 일부는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정권인수팀은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더 큰 세제 개혁 법안의 일부로 담을 경우 공화당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에너지정책팀 구성원들은 의회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도 세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절차를 적용하면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데 앞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민주당이 IRA를 통과시킬 때도 이 방법을 동원했다.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이미 전기차 판매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져 현재는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많지 않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도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를 제외하면 수혜 모델이 없다. 다만 현대차와 한국 배터리 업계는 앞으로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해왔기 때문에 보조금이 폐지되면 사업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나마 보조금 혜택을 누려온 상업용 전기차 판매도 위축될 수 있다. 김은별 기자전기차보조금 정권인수팀 보조금 폐지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세액공제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2023년 세금 보고 준비

본격적으로 세금 보고를 준비하는 시기가 왔다. 2023년 개인 세금보고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개인 세금보고는 4월 15일까지 그리고 소규모회사(S-corporation)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는 3월 15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한다. 2023년 과세 연도에 부부 공동 보고를 하는 부부의 표준 공제액은 2만7700달러로 전년보다 1800달러 인상됐다. 미혼 납세자와 부부 개별 보고를 하는 기혼자는 1만3850달러, 세대주의 경우 2만800달러이다. 2023년 과세 연도의 경우, 가장 낮은 비율은 소득 1만1000달러 이하인 미혼 개인 소득의 10%이고, 소득이 57만8125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미혼 납세자의 경우 최고 세율이 37%로 유지됐다. 국외 근로 소득 제외는 12만 달러로, 2022년 과세 연도의 11만2000달러보다 인상됐다. 2023년에 사망하는 상속인의 재산은 기본 공제 금액이 1292만 달러가 됐다. 개인 간의 증여에 대한 연간 공제 금액은 1만7000달러이다. 2024년 1월부터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인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7500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고차도 최대 4000달러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자동차의 경우 최대 5만5000달러 이하의 전기 자동차가 해당이 된다. 또한, 구매자의 총 연 소득이 개인 15만 달러 이하 그리고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30만 달러 이하여야 하고, 전기 자동차의 조립과 부품의 생산지에 대한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페이팔, 벤모, 그리고 다른 캐쉬앱등의 결제 플랫폼의 600달러 이상 거래에 대한 1099-K 양식 발행은 다시 연기됐다. 2024년에는 5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한 1099-K 양식이 발행될 예정이고 2025년부터는 6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젤(Zelle) 거래는 은행과 은행 간의 송금으로 간주되어 보고 대상이 아니다. 비즈니스의 경우 비즈니스NOL(Net operating loss) 사용이 납세 소득의 80%까지로 제한되어, 과거 납세 연도로 환급 적용(Carry back)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기계나 장비 등의 구매에 대한 첫해 보너스 감가상각이 구입액의 60%까지로 제한되며 섹션 179에 의한 비용처리 가능 금액은 최대 122만 달러이다. 기업투명화법(CTA)의 시행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사업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들은 실소유자 정보를 연방 재무부(FinCEN)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된 법인들은 설립 후 90일 이내에 보고를 마쳐야 한다.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 실 소유자는 법인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법인의 지분을 25% 소유한 납세자로 이름, 생년월일, 주소, 그리고 신분증을 보고하게 된다.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상 벌금 500달러 또는 형사 벌금 1만 달러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 소득세 전기차 세액공제 미혼 납세자 세금 보고

GM, 전기차 자체 인센티브 7500불 제공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규제 강화로 제너럴모터스(GM)가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사 전기차(EV) 구매자에게 7500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GM은 딜러들에게 규정 강화로 보조금 혜택을 상실한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정부의 세액공제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종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올해 GM의 셰볼레 블레이저 EV(사진)와 캐딜락 리릭이 세제 혜택에서 제외됐다고 밝힌 바 있어서 이 두 차종이 인센티브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일 연방 에너지부는 올해 세액공제 수혜 가능 전기차가 쉐보레 2개, 크라이슬러 1개, 포드 3개, 지프 2개, 링컨 1개, 리비안 5개, 테슬라 5개 등 19개라고 전했다. 작년 말까지는 총 43개 차종이 세액공제 형태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보조금 대상이 대폭 줄어든 이유는 올해부터 배터리 부품 요건이 더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는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인센티브 전기차 전기차 세액공제 전기차 보조금 자사 전기차

전기차 세액공제, 내년부턴 ‘구매 때’ 적용

내년 1월부터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바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초기 비용을 줄여 전기차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6일 이같은 지침을 발표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미국에서 최종 조립한 새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고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엔 차량 구매 후 세금 보고 때 돌려줬는데, 공제 시점을 차량 구매 시로 앞당긴 것이다. 해당 제도는 IRS에 등록된 딜러들만 제공할 수 있다. IRS는 이달 말 ‘IRS 에너지 크레딧 온라인’이라는 새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딜러들은 이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려는 차량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미리 적용해 차를 판매한 뒤에는 웹사이트에 보고해야 하며, IRS는 보고 후 72시간 내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소비자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기 전 소득 등 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공제액이 수정된 조정총소득(MAGI)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세금 보고 때 공제액 전체를 IRS에 직접 상환해야 한다. IRA 최고 실행자인 로렐 블래치포드는 “전기차 소비자의 초기 비용을 절감한 것은 IRA가 처음”이라며 “IRS는 딜러들의 업무 과정을 간소화함으로써 납세자 세액공제 신청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한 자세한 지침은 재무부와 IR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무부와 IRS는 최종 지침 발표 전까지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하은 기자세액공제 전기차 전기차 소비자 전기차 세액공제 납세자 세액공제

한국산 전기차 '리스'시 인플레 보조금 받는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미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누리게 됐다. 재무부는 29일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공개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정의를 자주하는질문(FAQ) 형식으로 안내했다. 재무부는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했다.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에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한 것으로,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요청해온 내용이기도 하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게만 세액공제를 주도록 하지만, 상업용 전기차는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전부 한국에서 수출하고 있어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는데 적어도 상업용 전기차 시장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며 타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무부는 차량 수명의 80∼90% 해당하는 ‘장기 리스’등은 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내년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무부가 아직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배터리와 핵심광물 요건 적용이 내년 3월로 연기됐지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여전히 해당 전기차를 북미에서 최종 조립해야 한다.한국산 전기차 한국산 전기차도 전기차 세액공제 상업용 전기차

전기차 업체 수혜 기대감 커진다

‘인플레 감축법’이 급물살을 타면서 전기차 제조업체의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인플레 감축법’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정책인 기후변화 재원 마련·부유층 증세 등을 골자로 한 예산안으로, 여당인 민주당 내 야당 역할을 해온 조 맨친 연방 상원의원의 찬성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BBB) 법안’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통과 자체가 불투명했던 지난 몇 주간 상황을 고려하면 극적인 반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법안에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테슬라와 제너럴모터스(GM) 등 전기차 업체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7500달러의 연방 세액공제와 플러그인 모델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중고 전기차에 대한 4000달러 세액공제가 인플레 감축법에 포함됐다. 전기차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20만대 이상인 업체의 모델을 제외한다는 조항은 이번 법안에서 빠졌다. 이미 누적 전기차 판매 대수 20만대를 넘긴 테슬라와 GM은 그동안 이 조항을 빼기 위해 로비를 벌여왔다. 대신 연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의 가격대를 전기 승용차는 5만5000달러,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픽업, 밴 등은 8만 달러 이하로 제한했다. 또한 연간 소득이 15만 달러, 부부합산 30만 달러를 넘는 가계에 대해서는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중고차에 대해서도 연간 소득 7만5000달러, 부부합산 15만 달러의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이밖에 세액공제 대상 전기차를 적어도 부품의 절반을 미국 내에서 제조하거나 조립한 배터리를 장착한 차로 제안했으며 2028년까지 국내 제조 또는 조립 비율을 100%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기차용 배터리 들어가는 원자재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조달하거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한 국가에서 들여오는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했다. WSJ은 이번 법안에 대해 자동차 업체와 업계 로비 단체들은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이지만 배터리 부품과 원자재 관련 규제가 지나치다는 반응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중고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은 전기차 보급에 게임 체인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인플레 감축법은 이르면 이번 주쯤으로 예상되는 연방 상원 표결에 이어 연방 하원의 승인 절차를 거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야 발효된다.전기차 기대감 전기차 제조업체 전기차 업체 전기차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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